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와 신청자격, 절차 총정리

개인회생은 앞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앞으로 반복적인 소득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은 현재와 장래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면책허가결정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 개인회생: 반복소득을 바탕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
•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 면제를 심사받는 절차

5-1. 개인파산 신청요건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핵심이며, 개인회생과 달리 법정 채무한도는 없습니다.

빚의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작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고, 채무액이 크더라도 꾸준한 상환이 가능하면 파산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개인파산·면책 절차

1.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제출
2. 법원의 파산심리와 파산선고
3.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관재절차
4. 면책심리와 면책허가결정
5. 복권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입니다.

5-3.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

파산과 면책을 같은 날 함께 신청하면 서류 작성의 중복을 줄이고 면책심문기일을 보다 신속하게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파산관재인 선임 가능성과 소송구조 여부에 따라 실제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4. 개인파산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내역을 포함한 혼인관계증명서
• 주소·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 진술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부본
•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와 현재 생활, 소득과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5-5. 개인파산에서 주의할 사항

• 채권자 이름이나 주소를 빠뜨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하면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재산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5-6. 개인파산 비용

서면으로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공식 안내상 인지는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으로 총 2,000원입니다. 전자소송 수수료와 실제 금액은 접수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단독사건의 경우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4회분, 면책사건은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3회분 구조로 안내됩니다.

관재절차에서는 별도 예납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납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5-7.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범죄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 허위 진술
• 과거 파산면책 후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채무가 있다고 언제나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전체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5-8. 개인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와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세금·벌금·양육비 비중이 크다면 파산면책 후에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주로 검토하는 경우

• 월급·연금·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반복소득이 있는 경우
• 몇 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현실적인 여력이 있는 경우
• 재산을 전부 청산하기보다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려는 경우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가 개인회생 채무한도 안에 있는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주로 검토하는 경우

• 장래 소득 전망이 약하거나 수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현재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실업, 고령, 질병, 장애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

소득 유무 외에 함께 확인할 사항

•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의 비중
• 최근 편파변제, 도박, 과도한 소비나 재산처분 여부
• 과거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이력
• 전체 채무한도, 부양가족 수와 인정 가능한 생활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반복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업 명칭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직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무직이고 장래 반복소득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업 예정, 연금 또는 다른 반복소득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은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도박·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전체 사정을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까지의 변제계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별도의 면책허가결정이 필요하고, 조세·벌금·양육비·일부 손해배상·임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뒤 개인회생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를 포함한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의 7년 제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비용은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사건의 종류와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등에 따라 예납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의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